전세사기 피하기｜보증금 지키는 7가지 방법 | 2026년 완벽 가이드

2023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이후, 한국의 전세 문화가 크게 흔들렸습니다. 2026년 현재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

전세사기 주요 유형

• 갭투자 파산: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다주택 보유, 파산
• 깡통전세: 전세가 > 매매가 상황
• 이중계약: 임대인이 아닌 사기꾼이 계약
• 위조 등기부등본
• 불법 건축물 (무허가 빌라)

7가지 체크 포인트

1. 등기부등본 확인

•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 (700원)
• 계약일 당일 발급된 등본 확인
• 근저당, 압류, 가압류 여부
• 소유자 명의 일치 확인

2. 전세가율 확인

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% 이하인지 확인. 80% 이상은 깡통전세 리스크.

3. 전세보증보험 가입

•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
• SGI서울보증
• 보증료: 보증금의 0.128-0.154%/년
• 전세사기 시 보증금 100% 회수

4. 공인중개사 확인

•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
•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회
• 과거 사건 이력

5. 확정일자 받기

• 계약 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
• 최우선변제권 확보
• 전입신고와 같이 처리

6. 임대인 신용 확인

• 국세청 납세증명서 요청
• 개인 회생/파산 이력
• 다주택자 여부 (2주택 이상 위험)

7. 주변 시세 확인

•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
• 네이버 부동산, 다방, 직방
• 최근 3개월 시세 동향

보증보험 가입 조건

• 전세가가 매매가의 80% 이하
• 주택 하자 없음
• 임대인이 사고이력 없음
• 건물 연식, 타입별 한도

전세사기 피해 시 대응

1.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신고 (1899-8000)
2. 경찰 신고
3. 민사 소송 (보증금 반환 청구)
4. 특별법상 구제 신청 (일부 해당)

계약 시 반드시 요청할 것

• 권리관계확인 진술서
•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
• 건축물대장
• 최근 매매가 정보